(IT story)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논란

정부가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 2009년 9월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위치정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을 당시 약관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서비스 개선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정보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저장되고 활용될 경우에는 명백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와 방통위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분실이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방통위의 애플에 대한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2011-04-25 17:49:23



My opinion

우리의 위치정보가 수집 및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위성으로 볼 수 도 있으며,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이다.
한편으로 CCTV는 사생활 침해로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침해를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드리고 있으며,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다.
Apple과 Google.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우리는 감시받기위해 살아가는가, 감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가 ?
우리의 사생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