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결정으로 게임산업 탄력 받을까?

 

셧다운제 위헌 결정이 24일 오후 2시~3시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 및 

게임 실행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여성가족부의 주도아래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되어왔지만 

인권침해는 물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보이기 식의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였으며 

셧다운제 시행이 되던 때 게임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시행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을 정도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2년 반만에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시장악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게임 산업에는 

또 하나의 희망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4대 악으로까지 분류되던 ‘게임’이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다시 시장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모바일 게임 산업이 발전되면서 온라인 게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