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통신시장 전망

오는 10월 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될 예정이죠,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이점이 돌아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통법이 무엇이고, 시행 후 통신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 시행배경

구조가 복잡한 단말기 보조금을 공정/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에 있어 가격 왜곡을 최소화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는 점을 방지하고 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 별 보조금 차별 제공 방지

- 소비자에게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공지

-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금지

- 동일한 요금할인 제공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 및 전망

- 시장 고착화 :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섰던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동일한 단말기는 어떤 유통경로에서도 공시된 가격에 판매되어야 하므로

 타 통신사 가입자 유입이 힘들어지는 동시에 고객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국 시장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점유율 고착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 안정화 : 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이동통신사 별 마케팅 경쟁과 

가입자 확보에 따른 과열경쟁이 크게 줄어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회사를 통한 가입자 확보 : 시장 고착화로 인해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상황을 대비해

SK, KT, LG 각각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가입자 유지 및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K는 텔링크, KT는 KTIS, LG는 미디어로그라는 사업자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도 있으며 진출을 예고한 통신사도 존재하죠.

 

단통법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 및 전망

- 단말기 유통 활성화 : 현재 최신/중고 단말기 가격이 큰 폭으로 변해

 단말기 매입 및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출고가 인하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중고단말기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되며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 과열 현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경쟁력 심화 : 중고단말기 확보가 용이해지는 동시에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로 인해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되며 

중고폰 수급 및 수리업체의 호황이 예상 됩니다.

 

단통법이 대리점/판매점에게 미칠 영향 및 전망

- 규제 강화 : 기존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만 처벌 가능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후 대리점/판매점의 위법행위도 

직접 처벌 가능할 수 있게 되 기존 편법 영업을 하던 

일부 대리점/판매점들은 더 이상 높은 판매마진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주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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